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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총선거, 여권발급, 국가의 전국적 통계, 국도관리 등이 법정수탁사
무에 해당된다.
결국 기관위임사무제는 폐지 되었지만 일부 존속된 사무가 법정수탁사무의 형태로 전환된 것
이다. 구체적인 기관위임사무의 법정수탁사무로의 전환과정은 1998년 기준에 의하면 기관위임
사무는 총 561건이다. 우선 561건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중앙이 직접 집행하는 사무(20건),
존속할 사무(530건), 폐지사무(11건)로 분류하였고, 존속할 사무 530건이 자치사무(398건), 법
정수탁사무(275건)로 전환된 것으로, 이러한 방식에 따라 1999년 7월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에
적용된 실제적인 자치사무의 비율은 54.7%이다.
한편, 기관위임사무가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재구분되면서 처리규정도 변화하게 되었
다. 첫째 조례제정권이 종전에 불가능했었는데, 분권화 이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제
정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다. 이는 자주권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종전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감사위원의 권한부분이다. 지방
의회의 권한은 종전 검열 및 검사권은 자치법규에서 정한 특정사무, 즉 국가 안전, 개인 비밀,
지방노동위원회, 수용위원회 권한 등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는데 개혁이후도 종전의 원칙을 그대
로 받아들였다. 또한 감사위원회 권한은 자치법규에서 정한 특정사무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그대
로 두었다.
셋째, 행정 불복 심사는 종전 일반적으로 중앙에 심사청구가 불가능하였는데 반해 개혁 후,
중앙에 원칙적 심사청구 불가로 완화되었다.
넷째, 중앙관여는 중앙부처의 주무장관이 가진 포괄적 지휘감독권에 관한 것으로 개혁 후, 새
로운 관여의 규칙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그럼 ?자치사무?의 종류에 대헤서 보면, 우선 정의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법정수탁
사무를 제외한 사무(개정 지방자치법 제2조)?를 자치사무라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다시 ①법률
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치사무와 법률에 규정된 자치사무로 구분한다. 먼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
한 자치사무는 자치체가 수시로 실시하는 사무를 지칭한다. 다음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자치사무
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여 임의적 실시 사무와 ②의무적 실시 사무로 구분되며, 임의실시 사무
는 구체적 실시방법에 대한 ③법규정이 존재하는 사무와 ④법규정이 없는 사무로 세분된다.
이와 같이 자치사무는 4종류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수탁사무
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법정수탁사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정수탁사무?란,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지자체사무 가운데 본래 중앙이 담당해야 하는 사무
로 중앙에 적정한 처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으로 정한 사
무(지방자치법제2조)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제1호 법정수탁사무?는 ?법률 또는 이를 근거로 한 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
도록 된 사무 가운데 본래 중앙이 처리해야 할 사무에 관한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그 적정한 처
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률 또는 이를 근거로 한 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무?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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