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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지방재정
‘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명 삼 수
글 _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예산전용
공영자전거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하면서 자전거 보관소와
Question
자전거 구입비용을 모두 하나의 대분류 사업명으로 시설비에 계상하
여 자전거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과목
수정을 하지 않고, 동일 단위사업 내 재료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공
영자전거 시범운영 세부사업 아래 자산취득비를 신설하고 사업을 추
진하여도 무리가 없을지?
Answer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
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
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제한된다. 동일 단위사업의 예산
을 세부사업 간 변경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하나, 재료비
(200 물건비)에서 자산취득비(400 자본지출)로 편성목 변경 사용은 예
산의 전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의 재료
비(206)에서 자산취득비(405-01)로의 변경 사용은 예산 전용으로 가능
하다.
예산과 관련된 행사실비 지급
축제를 추진하면서 ○○, ○○ 등 지방 참여단체 대표자(지휘자)의 워
Question
크숍 참여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비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한다. 자
체 여비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내 여비로 지방참여단체 대표자에
대한 교통비 등 참여 실비의 국내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예
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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