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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방재정
‘지방재정’궁금증해결
글_명삼수(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경비 집행
현재지방의회의원의해외연수경비는예산편성기준에의거하여①
Question
의장및부의장(250만원×인원),②의원(180만원×정원),③해외교
류및우호협력추진30%를합산하여편성되고있다.또한지방의회의
원연간예산편성에관한질문에“지방의원의국외여비예산편성은예
산의편성에관한기준으로서,실제집행금액은총액한도내에서실
제여비소요액을집행할수있다”는답변을재정정책과로부터받은
사례가있다.이와관련하여예산총액의한도가해외연수목적에따
라변경되는지여부와더불어예산총액의한도(①+②+③)내에서해
외연수경비를집행할경우,‘해외교류및우호협력추진’명목으로
세워진30%예산에대하여,해외교류및우호협력의목적이아닌단순
한선진도시견학등의해외연수를실시하였을때추가30%의예산사
용가능여부가궁금하다.
Answer
우선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의연간예산편성한도액은의장및부의
장(250만원×인원)과의원(180만원×정원)의경비를합한금액이다.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경우에는예외적인사항
을감안하여연간예산편성한도액의30%범위내에서추가편성이
가능하다.따라서연간예산편성한도액은변함이없으나,예외적으
로인정되는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에따라추가30%범
위내에서변경할수있다.단순선진도시견학은예외적인사항이아
니므로연간예산편성한도액을초과하여추가30%의예산편성및
집행은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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