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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국 시는 인당
1
1000
원이다 예전에는 출국납부금을 항공료와 별도로 냈으나 현재는 항공료에 포함시켜
.
내고 있다 본래 내국인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
2004
년 월 일 이후 외국인에게도 부과되고 있다
7
1
.
출국납부금은 중앙정부의 부담금이지만 출국을 위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필연적으로 공
,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도로 시설 등을 집중 사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 이들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소음
,
,
,
,
공해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지역 도로사용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유발한다 하지만 현재
,
.
출국납부금 수입 전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입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
,
면 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데 사용된다 관광진흥개
.
발기금은 출국납부금외에 정부로부터 출연금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납부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
,
,
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구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
.
출국납부금의 법정 사용용도는 표 과 같다
< 1>
.
< 1>
표
출국납부금 법정 사용용도
사용용도
관련법령
자료 기재부
:
(2012)
에서 인용
2011
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사업비 지출내역은 표 와 같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사업비
< 2>
,
는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산업육성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
,
,
,
되어 진다 사업별 지출로 인하여 출국납부금의 어느 정도가 특정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외에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영화상영관입장권에 대한 부담금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
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들 수입 모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귀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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