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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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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종 세출예산 규모는 156조 7,028억원이며, 이 중에서 사회복지가 29조 1,648억
원으로 18.6%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은 수송 및 교통이 14.0%와 기타가
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2013년의 당초예산 규모는 156조 8,887억원으로 2009년 최종
예산규모와 유사하다.
세출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사회복지로 2013년에는 34조 9,921억원
(22.3%)이며, 그 다음은 기타로 15.6%, 수송 및 교통이 9.8%, 일반 공공행정이 8.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세부항목을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청소년 지원사업 및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다. 특히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민간이전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비 지출에 이러한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상용, 2010).
7)
이러한 사회복지비의 부담은 앞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가장 큰 재정수요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출구조를 다시 성질별로 파악하면 다음 와 같다.
를 보면 인건비 비중이 1993년과 1995년 13%대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현재는
11.6%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물건비의 비중은 11%에서 민선 1기인
1995년 12.3%와 민선 2기 1999년 12.0%로 증가하였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 이후 급감하였다.
이전경비는 주로 경상이전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민선 1기부터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선 3기인 2003년 18.3%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7년 50조 7,417억원으로 무려 33.7%에 달하였다가 2009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1년 증가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급성장한 각종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이전비와 관련이 높다고 보여 지며, 지나치
게 과도한 비중 증가는 경비의 성질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재정지출의 경직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건비와 물건비 및 이전경비 등의 비율로 나타내는 경상적 경비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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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1년 29.9%에서 1995년 36.6%로 증가하였다가 1997년에는 35.8%로 다소 감소하
7)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회
단체에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한도
액이 설정된 경비이나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의 보조금은 한도액에서 제외한다.
8) 세출구조의 경직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상적 경비비율은 경상적 경비가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경상적 경비의 항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출연금, 이자보전, 교부금,
투자적 경비분을 제외한 부담금), 보전재원중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관서당경비 등을 합한 금액
이다(손희준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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