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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실무
민원실무
Question14
■지주이용간판의표시방법완화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동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동법 제3조 제4항의 제정 취지
를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
구역을지정·고시하여광고물의표시방법을완화할수있을것입니다.
Question15
■동일인에게500만원을초과한과태료부과가능여부
동일인이 여러 장소에 다수의 불법현수막을 표시·설치한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 제1항 1호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
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수
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2항에서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별
로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개의 불법광고물과 다수의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에 있어서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불법광고물의 설치 수량에 따라 위법성 및 가벌
성이비례하는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따라서반복된불법행위가시간적·장소적근접성이인
정되기 힘든 경우에는 1개가 아닌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
수의 장소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의 경우 비록 동일인이 설치한 것일지라도 장소별로 설치된 불법
광고물 수량을 기준으로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할 것입
니다.
104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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