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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 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
18 (
)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일수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
( 5
에는 해당 일수의
를 제 항의 지체
1/2)
1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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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2.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
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
3.
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
4.
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
행할 경우
제 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
5.
49
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
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6.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기재부 계
.
약일반조건에서는 제 조 제 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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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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