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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광고물 종사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3.1. 옥외광고물 교육자료 개발
3.1.1. 교육자료 필요성
옥외광고물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지자체 주최로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 법령에 정해진 교육 대상과 교육내용
구성은 옥외광고업에 신규로 등록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규교육, 현재 옥외
광고업을 유지하는 옥외광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수교육, 옥외광고물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대상
자 교육, 마지막으로 지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표한 기타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의 주된 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련 개정 법령 및 개정 조례 사항 및 안전점
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시공 관련 교육내용은 부재한 상황이다(표
3.1-1).
표 3.1-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속)
교육
종류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시간
가. 교육대상
가. 관계 법규(3시간)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 ?옥외광고물법?
종사하려는 자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신규
관한 법률?, ?도로법? 등
6시간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나. 교육방법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
- 집합교육
시미관, 안전 등
- 사이버교육
가. 교육대상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옥외광고물법?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보수
3시간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아닌 경우에도 가능
교육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나. 교육방법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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