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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그림 3〉 투자심사 대상사업 유형화(안)
현 행
개 선 안
대안Ⅰ
?수익성사업
(2부문)
?비 수익성사업
?문화?체육?청소년?보건복지?
공공용 청사?기타사업
유형화 없음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사업
(획일적 기준)
대안Ⅱ
?대규모 단지개발 및 지역경제개발
(4부문)
사업(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공영개발,
지역경제?
국토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도로?교통사업
?문화?체육?청소년?보건복지?
공공용 청사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사업
?대규모 단지개발 및 지역경제개발
대안Ⅲ
사업(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5부문)
택지개발?공영개발,
지역경제?
국토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도로?교통사업
?기타 사업(민방위?소방사업 등)
자사업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는 유형화 유
IV. 투자심사기법 및 점수화의
형을 3～5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
개선방안
직할 것 같다. 이보다 더 세분화된 유형화
를 모색할 경우 업무처리의 복잡성을 초래
1. 투자심사의 기본구조
하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하의 글에서는 투자사업을 2개 부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심사
문으로 유형화하는 것을 골자로 그와 관련
기준과 기법적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압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유형화를
축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4〉
다단계 하더라도 기본접근은 유사할 것임).
참조). 〈표 4〉에 의하면 심사기준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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