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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6.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 별도 재무제표 인정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있어
① 관할세무서에 연말결산서 제출시에는 업체전체의 합산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하
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에는 지점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
점 재무제표로 적격심사 평가가능 여부
②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지점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과목 중 유형자산내 기계장치
비가 세무서에 제출한 합산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과목의 유형자산내 연구개발설비에
합산 신고했다고 할 경우에 지점의 기계장치비로 적격심사 평가가능 여부
회 신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제조능력 및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는 지방자
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 행자부예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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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 조제 항에 최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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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말결산서 제출시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
도 동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법 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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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세무사법 제 조제 호에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의 확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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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
7.
하도급공사 실적인정 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중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동도급 공동
이행방식 으로 발주하여 준공한 터널공사에 있어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 공정만 하도급한 경우,
터널부분 전체의 공정을 하수급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공동도급 구성원 전체의 하도급실적에 대한 날인 없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인정가
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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