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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련 제도운영 질의회신
산업 주 에서 기부채납된 유희지구내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설치코자 할 때 공원점용료
부과 여부
갑 설
민자시설지구에 기 허가 받은 무상사용토지는 그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허가된 토지이며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한 가설공작물은 당초 협약
체결
(‘88. 8.10)
에 의한 민자시설과는 무관한 시설로서 공원점용료 부과가 타당함
을 설
민자시설지구에 기부채납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및
토지를 무상사용허가 받았고 기 무상허가 받은 유희시설지구내의 토지
(147,427.5 )
○○
공원을 찾는 고객의 즐거움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공원점용료 부과는
부당함
회 신
○○
광역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놀이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무상사용수익허가한
토지위에 기부자가 다시 철거를 전제로 한시적 가설건축물을 설치코자 할 때 도시공
원법 및 건축법상 허가대상인지는 별개로 하고 다만 당해토지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정당시 토지사용료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를 가지고 이중으로 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할 것임
4.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소급부과 기산일 산정
질 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최초부과시 소멸시효관계로
5
바 그 소급부과의 기산일에 대해
갑 설
공유재산이 점유 또는 사용수익된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때로부터 5
년간 소급 부과 예
측량일 등
을 설
변상금을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바,
그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년간 소급 부과
5
병 설
변상금 고지일로부터 년간 소급 부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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