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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에 대하여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부당, 부정 등의 사유로 추정되나 구체적
인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이 경우 벌금형 여부 등과는 별
개임을 알려드림.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구
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별표2>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에서의 계
약금액은 단가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의미함.
26. 분할납품과 지체상금
<질 의>
물품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기간 내 납품한 물량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행
정자치부 예규 제193호) 제24조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바,
질의의 경우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고, 인수(관리·사용 포함)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에
서 기납된 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담당자
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인수(관리·사용 포함)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27. 입찰조건 미확인하고 계약한 건의 처리방법
<질 의>
기존 업체가 흡수합병(대표자 동일)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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