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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인 이상으
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학교급식물품 일지라도 연간 단가계약은 가능
할 것이나, 변동단가 적용여부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만 가능할 것임.
5. 하자구분 곤란사유 수의계약 범위
<질 의>
취수장 및 취수관로와 강변여과수정수장설치공사를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전차공사가 수직적 또는 수평적 구조물 등 구체적인 하자사유 범위 및 기술사항 평가시
전차공사는 하자관련 없는 모든 전차공사가 하자사유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25조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04호)의 규정에 의거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
우”에 가능하며,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기술사항의 공사규모를 평가
할 경우 금차공사와 하자사유가 직접 연관된 부분의 전차계약금액 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6.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수의계약 범위
<질 의>
지방공기업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영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도 산하 보조기
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8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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