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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5.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모든 토지가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므
로 비과세 대상,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종
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례] 토지위에 타인의 불법건축물이 존치시 종합합산대상판단
당해 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당해 토지가「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종합합산 대상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237, 2008.9.17)
[사례] 허가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이 혼재되고 있는 경우 판단기준
1필지의 토지에 허가 받은 건축물과 허가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
우라면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전체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미달된다면 재산세 과세
구분상 종합합산 대상임.(감심 2000-79, 00.5.16 참조)
[사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규
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
년이상 장기간 미집행토지로 재산세 50%가 감면 되는 토지라 할지라도 그 감면되는
토지의 비율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관련 규정에서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임(행안부 지방세운영-2791,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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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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