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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나)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⑴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7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에 정하는 날까지 소득세
분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
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1일
10,0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
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예정신고 제외)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한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
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
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
지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별지 제66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되,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
지 [별지 제66호의 3]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하고 세무
서장이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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