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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법률 또는 이를 근거로 한 정령(政令)?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부처의 시행령이상의
입법으로 법정수탁사무를 창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된 사무?는 지자체가 사무의 주체가 됨을 의미하지만, 사무 자체
의 귀속이 중앙인지 지자체인지의 불명확한 조항이다. 또한 ?본래 중앙이 처리해야 할 사무에 관
한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그 적정한 처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란, 사무가운데 중앙이 담당
해야 하지만, 중앙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며, 이에 대한 사무를 지자체가 중앙으로부터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법률 또는 이를 근거로 한 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무?는 최후요건으로 법률 규정
만이 아니라 법률 규정내에 법정수탁사무라는 것을 명기한 규정이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법
규정에서 법정수탁사무라고 명기하지 않으면, 자치사무로 해석하게 된다.
둘째, ?제2호 법정수탁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무 처리의 주체가 되는 사무이며, 그 개념정
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의 정의에서 ?중앙?을 ?광역자치단체?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단 주의할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제2호 법정수탁사무를 창설할 수 없으며, 개별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법정수탁사무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국가 통치에 관계된 사무, 전
국적으로 국가가 관련된 사무로 국립공원의 관리 및 국립공원 관련 지정허가, 광역적 치산치수
및 천연자원관리,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 및 보완 감시, 금융기관감독, 의약품 규제, 내셔널
미니멈 확보, 사회보장 관련사무, 전염병예방, 공중위생, 대형 재난방재 관계사무, 국제적 협정
및 마찰 조정 개입 등이 법정수탁사무에 해당된다.
3) 중앙관여 개편
앞서 살펴 본 기관위임사무제의 폐지로 중앙은 지자체를 법령의 의하지 않은 포괄적 지휘감독
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중앙관여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문화되었다. 지방자치법 제245
조에 의하면, 관여는 ?자치사무 또는 법정수탁사무의 사무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을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중앙관여의 기본원칙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였는데, 첫째 법정주의 원칙으로 반드시 법령
에 근거한 관여이어야 한다. 둘째, 일반주의 원칙과 관여의 기본원칙으로 필요 최소한의 관여이
며, 지자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중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공정·투명의 원칙으로
관여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의 방식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중앙관여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개별법에 근거한 중앙관여를 전면적으로 정리·축소하였다. 구체적인 사무구
분에 따라 중앙관여의 기본유형을 제시하고, 그 기본유형 이외의 관여는 제한하고 있다.
분권개혁이후 지방자치법 제245조에 규정된 중앙관여의 기본유형을 보면, 첫째 자치사무의
경우, 4가지 관여만을 두고 있다. 즉 조언 및 권고(시정 권고), 자료제출요구, 협의,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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