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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박비 및 교통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동일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하
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정의 회의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일반
운영비 안의 행사운영비로 지급 가능한지? 또한 자체 실비변상규정에
의한 소정의 회의수당과 회의참여 실비의 지급(일반운영비-행사운영
비-청소년 음악회에서의 지급)도 되는지 궁금하다.
Answer
2012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2012. 2. 28. 행정안전부훈
령 제206호)’[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교육·세미나·
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
비)와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지급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301-09)으로 설정하도
록 되어있다. 따라서, 지자체 출연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참여단체 대
표자(지휘자)의 워크숍 참여에 대한 교통비 및 실비 등은 행사실비보
상금(301-09)으로 지급해야 한다.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
Question
단체보조금이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 두
가지 다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편성목이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차이
점이 무엇인지?
또한 현재 보훈단체의 일부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예전부터 보훈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단체운영비 및 신청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
다. 이 경우 운영비도 일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고 있으니,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아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가능하지 묻고 싶다.
Answer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은 그 지원대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단체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나 제한은 없다. 다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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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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