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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궁금증해결
공무원 위탁교육비
2012년현재공무원이퇴근후에대학(학위과정)을다닐경우,시예산
Question
으로지원가능한지와더불어시와노조와의협약서만가지고공무원
에대해서대학학위과정에예산으로지원가능한지궁금하다.시와
대학이협약을한후협약한대학에한해서개인학위과정에시예산
으로지원가능한지도알고싶다.
또는공무원개인에대해서개인부서와관련된학원을다니면서자격
증을딴경우학원비를시예산으로지원할수있는지? 예를들어부동
산부서에근무하면서공인중개사자격증을땄다면그학원비를시예
산으로지원할수있는지궁금하다.더불어시의원위탁교육비를시의
회예산이아닌집행부의예산으로하여대학학위과정에지원이가능
한가?시의원의경우,집행부예산이아닌의회의예산으로는학위과
정에지원이가능한지?
Answer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9조제1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
은국내외위탁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여소속지방공무원을국내외
기관에위탁하여일정한기간교육훈련을받게할수있도록규정되어
있고,같은법제17조에따르면민간교육기관에서이법에따른교육
훈련을받을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소속기관의장
이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도록규정되어있다.
같은법시행령제13조제3항에따르면대학이나민간교육훈련기관
등에위탁하여교육훈련을실시할경우에는교육훈련경비전액을교
육훈련을받는공무원이소속된기관의장이부담할수있도록규정되
어있다.또한,2012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012.2.28,
행정안전부훈령제206호)제6조의[별표9]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
따르면사무관리비(201-01)의‘2.위탁교육비’는지방공무원의국가
기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등공공교육기관의위탁교육에따른경
비이다.다만,지방공무원이퇴근후대학(방송통신대학포함)이나대
학원에다니거나재학할경우‘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한국내
위탁교육훈련이아닌개별적인학위과정이어서지원이불가하다.
따라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정하고있는바와같이지방자치
단체의장이국내외위탁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여소속지방공무원
LocalFinanceMagazine!VOL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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