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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공기업수비범위의재구축방안
특히지방공단에대해서는대행사업에한정토록하는근거를명시해야한다.즉지방공단
참고문헌
의고유영역인자치단체시설물및영조물관리·운영의위탁근거를명확히제시하기위해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대행사업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또한대행사업에대해
서는‘경상수지50%기준’을배제하되,경영의기본원칙으로서경비절감효과의무를별도
■배용수, 지방자치경영론, 서울: 법문사, 2010
로설정함이요망된다.
■사를르드바쉬, 박연호·박균성공역, 프랑스행정의이해, 서울: 박영사, 1997
■안전행정부, 2013 지방공기업현황, 2013
■유훈·배용수·이원희, 공기업론, 서울: 법문사, 2010
■임성일, 영국의지방정부, 서울: 법경사, 1996
4. 결론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각호, 2012·2013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2006
지방자치실시를계기로우리나라의지방공기업수비범위는급격히확대되어왔다.이에
■하인리히숄러, 김해룡역, 독일지방자치법연구, 서울: 도서출판한울, 1994
힘입어많은자치단체에서는지방공기업을통해지역주민에대한공공서비스의확충을기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지방공기업의적정사업영역및출자범위연구, 2007
할수있었으며,또한지방공기업을통해지역산업진흥과지역개발촉진에적지않은기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2008·2012
를한것이사실이다.이러한성과는지방자치의재정적및자치경영적기반을조성하는데
에적지않은역할을수행했다는점에서매우괄목할만한것이었다.
다만작금에이르러국가부문과마찬가지로지방부문에서도민간의위상과역할이지속
적으로제고되었고,지방자치의활성화를위해서도민간부문의창의성과자율성을확대하
는전략이중요해졌다는인식이늘어나고있다.더욱이영국,프랑스,독일등종래경제분
야에서공공부문의역할이활발하였던나라에서도이제는정부개입을축소하는것이세계
적추세이며,지방공기업을포함한지방공공부문의역할범위도더불어축소되는경향이
뚜렷해지고있다.
이제우리지방자치를둘러싼국내·외적여건변화를감안할때지방자치의한단계성
숙을위한전략으로서지방공기업의공공성을한층강화하는한편,지방공기업수비범위의
축소를통해상대적으로민간영역을좀더활성화할때가도래한것으로판단된다.나아가
출자·출연법인의규율체계의변화와지방공단의영역재획정문제도동일한차원에서본
격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다만지방공기업수비범위의축소가지방공기업역할의축소
를의미하지는않는다는것은재론할필요가없음을강조하고자한다.
10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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