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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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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행 출국납부금의 경우는 출국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국내의 관광
,
진흥에 사용하고 있기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잘 안 맞는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조는 부담금부과의 근
.
4
“
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
,
,
,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출국납부
”
,
금은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8)
연구에 의하면 출국납부금은 부과요건과 부과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에 이중부담을 지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6)
무엇보다도 부담금이란 특정한 목적에 맞
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데 출국납부금은 국내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
’
,
게 국외여행자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내 관광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을 상
(
)
,
기할 때 부담금을 특정한 이익을 보는 집단에 한정하여 엄밀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
,
원칙에 맞지 않는다 즉 국외여행자가 직접적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혜자가 아닌 이상 출국납부금 부
.
,
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부담금 관련 법률근거와는 달리 출국납부금의
.
경우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익자 부담
‘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춢국납부금의 폐지 방안을 마련하
’
.
도록 권고했지만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만약 출국납부금을 계속 존치하기 위하여는 부과의 법적
.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출국납부금부담자는 외교부가
년부터 부과하는 부담금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을 인당
원 씩 납부하고 있어 동
일한 대상에게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이하 부과요건 등 이라 한다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 등
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규칙으
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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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행 출국납부금의 경우는 출국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국내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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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사용하고 있기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잘 안 맞는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조는 부담금부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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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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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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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출국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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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8)
연구에 의하면 출국납부금은 부과요건과 부과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에 이중부담을 지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6)
무엇보다도 부담금이란 특정한 목적에 맞
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데 출국납부금은 국내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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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국외여행자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내 관광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을 상
(
)
,
기할 때 부담금을 특정한 이익을 보는 집단에 한정하여 엄밀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
,
원칙에 맞지 않는다 즉 국외여행자가 직접적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혜자가 아닌 이상 출국납부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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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부담금 관련 법률근거와는 달리 출국납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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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익자 부담
‘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춢국납부금의 폐지 방안을 마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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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권고했지만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만약 출국납부금을 계속 존치하기 위하여는 부과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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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명확히 하여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출국납부금부담자는 외교부가
년부터 부과하는 부담금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을 인당
원 씩 납부하고 있어 동
일한 대상에게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이하 부과요건 등 이라 한다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 등
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규칙으
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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