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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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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1999년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53.0%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개발비와 관련이 높은 자본지출비의 비중은 1991년 60.4%에서 민선 1기인 1997년까
지 55%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민선 2기인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41.7%로 낮아졌고 2007년에는 36.8%에 불과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감소
하였다. 이것은 기능별 추이분석에서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질별 지방세출 결산순계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억원, %)
의회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구
분
1991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18,501
366,642
509,589
539,793
675,048
821,860
1,033,038
1,507,893
1,496,588
1,412,3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7,543
47,598
59,167
59,205
67,349
80,523
134,051
139,267
175,000
165,072
인 건 비
(12.6)
(13.0)
(11.6)
(11.0)
(10.0)
(9.8)
(12.9)
(9.2)
(11.7)
(11.6)
24,131
45,078
60,374
64,788
71,115
82,622
71,803
77,179
91,630
100,587
물 건 비
(11.0)
(12.3)
(11.8)
(12.0)
(10.5)
(10.0)
(6.9)
(5.1)
(6.1)
(7.1)
13,716
41,585
63,192
97,641
136,067
155,569
270,621
507,417
419,701
485,177
이전경비
(6.3)
(11.3)
(12.4)
(18.1)
(20.2)
(18.9)
(26.2)
(33.7)
(28.0)
(34.3)
131,905
204,182
281,019
265,571
304,388
384,784
430,623
554,621
665,979
501,855
자본지출
(60.4)
(55.7)
(55.1)
(49.2)
(45.1)
(46.8)
(41.7)
(36.8)
(44.5)
(35.5)
융자 및
6,262
5,993
10,546
9,395
12,594
11,630
13,354
35,114
17,866
13,031
출자
(2.9)
(1.6)
(2.1)
(1.7)
(1.9)
(1.4)
(1.3)
(2.3)
(1.2)
(0.9)
8,817
15,060
16,417
25,078
25,797
18,848
26,379
32,541
21,208
36,340
보전재원
(4.0)
(4.1)
(3.2)
(4.6)
(3.8)
(2.3)
(2.5)
(2.2)
(1.4)
(2.5)
3,292
6,583
15,986
15,855
5,4775
84,437
81,474
15,514
94,289
103,727
내부거래
(1.5)
(1.8)
(3.1)
(2.9)
(8.1)
(10.3)
(7.9)
(10.2)
(6.3)
(7.3)
예비비 및
2,832
560
2,885
2,257
2,960
3,443
4,730
6,607
10,911
6,542
기타
(1.3)
(0.2)
(0.6)
(0.4)
(0.4)
(0.4)
(0.5)
(0.4)
(7.3)
(0.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매연도.
또한 차입금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의 비중은 각 기간의 초기에는 4%이던 것이 후반에는
3%로 다소 감소하다가 민선 3기에 와서는 2%대로 낮아졌고 2009년에는 1.4%로 감소하였
는데, 이는 지방채의 증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과정 등 재정과정과 활동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
를 의미한다(손희준, 2012). 그러므로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일종의 재정통제(fiscal control)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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