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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행정관련질의·회신모음
Question16
■지방공기업의옥외광고사업자등록가능여부
‘도시철도법 시행령’제2조의 2 제5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옥외광고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서는 지하철역 또는 철도역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을
시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고규정함으로서, 상기시설의광고물표시방법에대한자율성을제한적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다
만??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지방공
기법’제4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라는 취지와 도시철도 시설은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
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도
시철도법 시행령’제2조의 2 제5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옥외광고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업 등록 요건(기술능력과 시설기준) 등을
갖춘것으로볼수없을것입니다.
Question17
■건물부지안에설치된입간판의행정처분가능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된 입간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의 2호에서는‘신고 대상 광고물’로서‘동법시행
령’제3조 제6호의 2에 따른‘입간판’을 합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서는 입간판
의 경우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조례에서 설치 근거가 없는 입간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
능할 것이며,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한‘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청의
자체운영기준에따라신고접수등에대한검토가가능할것입니다.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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