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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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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FIDIC
등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범위가 보다 넓게 인정됨을 볼 수 있다.
또한
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특별한 비용이 발생
FIDIC
할 경우 이에 대한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6.
대가의 지급
기재부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
FIDIC
제 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컨설턴트에 대한 대가의 지급
27 (
)
7.1(
)
용역을 완성한 후 제 조에 의한 검사
발주자는 컨설턴트에게 부속서
20
7.1.1
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대가산정과 지급에 정해진 상세내용
(
3(
)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
에 따라 서비스서비스의 변경내용을
(
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포함하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
)
)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청구를
1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발주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7.1.2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한 컨설턴트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5 (
.
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비용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컨설턴트의 참여인력이 부속서
,
(a)
3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
대가산정 및 지급에 정해진 요율과
(
)
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
가격에 따라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
추가로 사용된 시간에 대한 비용 부
.
,
. (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일을 초과하지
속서 에 정해진 요율과 가격이 적용되
5
3
)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
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요율과 가격
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
이 당사자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합의
.
다.
가 적절한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1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에 따른 대
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2
가지급시 제 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합리적인 요율과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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