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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방보충교부금
앞선세단계에걸친재정조정에도불구하고재정력이부족한주에대하여는연방보충교부
금을통해연방이교부를한다.여기에는일반보충교부금과특별보충교부금이있으며,후자
의경우프로젝트에대한재정조달이나정치적결정에의해발생한재정취약에대한지원,
단기간의특별부담등이특별보충교부금을통하여조정된다.특별보충교부금의경우에평
균을상회하는주의경우에도교부금의대상이되지만,예외적상황이전제되어야한다.
?2020년부터적용되는연방조정제도
개편된연방조정제도의주요골자는재정력조정제도(Finanzkraftausgleich)가도입되는것이
다.이것은공동세중부가가치세사전배분제도와주간재정조정제도가폐지되는것이다.재정
력조정제도를통하여각주에할당되는부가가치세수입에재정력측정치와조정측정치를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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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게된다
.
또한 연방보충교부금의 경우에도 재정조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정력측정치가 조정측정
치의99.75%에미달하는주의부족분의80%가일반보충교부금을통해조정된다.
Ⅲ.결론
독일은재정조정제도를통하여주와지방자치단체들의재정격차를줄이고있다.이것은우리
가특례시를두어재정특례를통해특례시의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한방법과는다른방식이
다.애초에독일은우리와는행정체계가다르기때문에자치권보장을위해다른방식의제도
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지만,우리의경우에도지방자치제도를성공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
재정조정제도의도입에대한고려를해봄직할것이다.
12 재정조정법제10조제1항내지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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