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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투자사업 심사의 기본 틀(안)
(부문/기준/심사초점/심사기법)
심사부문
심사기준
측정기준별 심사초점
심사기법
경제? 재무
?경제성(수익성)
?사업의 경제성(수익/이윤) 분석
?비용편익분석
Efficiency
?재원조달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지방비부담)능
- C/B비율 분석
?상환능력/재정력
력 측정
?지표분석
?기타 재정 영향
?지방채 발행 및 상환능력 검토
- 재무지표
?투자사업의 현금흐름 등
- 채무상환비율 등
?투자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위상의영향
?기타 관련 재무ㆍ경
?사업규모 적정성
제 분석기법
주민수요
?지역주민 수요
?지역주민의 사업수요(needs) 측정
?관련지표분석
Needs
?사업 시급성
?사업필요성, 숙원도/완급성
- 민원발생 등
?기타
?해당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 전국평균, 유사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단체 상대비교
(Do-nothing) 예상문제
?설문조사
?해당사업과 관련된 현재의 지표상태(다른
?전문가 토의?견해
자치단체와의 비교치)
파급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수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지표분석
Effectiveness
?주민수혜?만족도
?사업의 사회ㆍ정치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사회ㆍ정치적 파급효과
- 소득분배, 수혜범위, 공공성 등
?기타파급효과분석
?해당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 총체적 인식
?설문조사
ㆍ만족상태 측정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
환경문제
?환경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
?주민건강?안전 평가
?해당사업이 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환경안전평가기법
수 있는지(sustainable growth)를 판단
- 관련지표
?해당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주민의 건강
?qualitative analysis
및 안전문제
?필요시 전문가 설문
및 토의
(brainstorming)
관련계획연계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주요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관계공무원,
전문가
Plan Linkage
ㆍ사회 정책 부합성
포괄적 범위에서 판단
에 의한 객관적 평가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
?subjective,
방재정계획 연계
qualitative analysis
?기타 주요계획 연계
사 업 위 험 도
?지역주민 반대, 이해집
?사업의 계획ㆍ추진과정에서 이미 발생하
?5단계 척도 측정
및 기타
단 갈등
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각
?관계전문가에
의한
Risk&
?사업 위험성
종 위험 및 불확실성
서류심사 및
Others
?사업 불확실성
?기타 해당사업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
brainstorming
?기타 제약요인
이슈
주: 여기에서 언급된 사항은 지방투자심사에 관한 개요적(일반지침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심사표와 심사방법에 관하여는 뒤에서 제시되고 있음; 심사부문과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정
책대안은 본 〈표 4〉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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