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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 신
병 설 이 타당함
이러한 이유로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청문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무단 점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납입고지한
날이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점유 사실에 대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행정처분일이
기 때문에 납입고지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야 마땅함
5.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지정 여부
질 의
○○
○○
430
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
○○
시장은
1996. 4.13
재래시장으로서의 기
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상태로 총괄재산관리부서 회계과 에서 시유 토지 재산으로 관리
하고 있으나 현재는 노후화된 장옥 및 창고 등 건축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으며
장날 일
(4 , 9 )
일 에 약
20
명 정도의 상인 오리 닭 개 등 들이 시민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태로써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인 및 시
민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 상하수도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업주체인 재산관리관 지정은
갑 설
본 사업은 용도폐지된 구
○○
시장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장옥 건축물 및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특정 목적 시장현대화사업 사업이 아니라 단순하게 장날에는 상인
및 시민을 평소에는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에
는 시장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나대지 상태로 평소에는 토지를 이용하는 시민도 없고,
또한 기능을 상실한 시장으로 상기재산을 현 관리부서 및 잡종재산부서 회계과 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 설
현재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예산을 투입하여 상인 및 시민을 위한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
정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부서 지역경제과 를 지정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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