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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회신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아 입찰무효에 해당되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체결하여 이
행중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
으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중인 경우라면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5호) 제51조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해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여부, 현재 계약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해
제·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 허위서류에 해당되
는지 여부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낙찰을 받기위하여 서류작성을 변조하거나 사실
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이는 계약담당자가 확인하여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임
28. 수의계약시 전차공사의 범위
<질 의>
일직선 방파제 축조공사에 있어 1차(2002년), 2차(2003년), 3차(2004년), 4차(2005년)로 년
도별로 차수를 달리하여 시공하였고 금번 5차공사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동 요령 기술사항 평가에서 전차공사의 범위가
차 공사만 해당되는지, 이전에 시공한 1차～4차 공사가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
치부 예규 제204호) Ⅳ-3-마-(2)의 규정에 의거 전차공사는 하자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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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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