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5페이지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8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
약을 하는 경우는 동시행령 제30조제1항단서 규정에 의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 법령에서 자치경영평가원이 자치단체 해당사업(용역포함)
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
7. 용역손해보험료 원가계산 산출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손해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산출방법
<회 신>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범위는 지방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계약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용역의 손해보험 가입 및 원가에 계상토록 의무화되어 원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182호)의
규정에 의거 총원가에 용역손해보험료를 합한 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함
8. 맨홀보수공법의 특수한 기술 포함여부
<질 의>
맨홀보수공법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해당 공법과 관련된 공사
THE LOCAL FINANCE
10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