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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Ⅳ.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1.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
토지, 주택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과세범위
대상
대상,
주택 :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택 : 공동주택, 단독주택
[종합합산과세]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종합합산세율]
5,000만원-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천분의 7.5
1,000분의 3
15억원-45억원이하 : 1천125만원+(15
1억원 초과 : 25만원＋ 1억원 초과1,000분의 5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별도합산과세]
45억원 초과 : 5천625만원+(45억원을
2억원 이하: 1,000분의 2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적용세율
2억원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1,000분의 3
[별도합산세율]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 1,000분의 4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5
[분리과세대상]
200억원-400억원이하: 1억원+(200억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수도권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
외1,000분의 20)
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3) 그외의 토지 : 1,000분의 2
과세방식
시군구별 합산과세
전국 합산과세
2.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에서 파생된 국세로 근본적인 골격은 재산세와 동일하
다. 토지분재산세의 과세대상구분과 관련하여 볼 때, 과세구분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
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합산과세대상만을 과
세대상토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총보유세부담액에서 기 납부한 토지분재산세를 공제한
나머지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됨으로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전국합산한
후 신구구별로 합산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로 납부한 종합합산과세분 재산세와 별도합
산과세분 재산세를 각각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구분이 잘못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구분
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과세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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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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