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⑵ 양도소득세분지방소득세 납세지판단과 신고납부
소득분의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분은 소득세?법인세
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액의
확정시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당시의 관할 시
군구를 납세지로 하는 지 아니면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세무서에서 확정결정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로서 ?신고일기준?
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고지일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사항에 해당한다.
(가) 신고(예정신고 포함)와 정부부과고지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확정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다. 신
고납부세목에 있어서 신고행위는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행하는 통지행위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신고행위에 의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상 그 이후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고지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고지처분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
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
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고납부세목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
청에서 이를 확정하여 부과고지를 하게되는 바,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
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다. 즉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
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위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
수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다.
(나)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결정
소득할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
10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