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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기타 개별법에 근거한 동의, 인·허가, 승인, 제시 등의 관여는 특정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였고, 대리집행과 기타 관여는 가능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둘째 법정수탁사무의
경우, 7가지 관여 유형이 있는데 조언 및 권고, 자료제출요구, 협의, 동의, 인·허가·승인, 제
시, 대리집행 등이다. 기타 개별법에 근거한 관여는 가능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여의 유형에서 ?조언 또는 권고?는 비권력적 관여이지만, ?권고?는 존중의무가 내포된
점에서 조언보다 강력한 규정이다. 그리고 ?협의?는 합의까지를 요구하지 않는 데 비하여 ?동의?
는 협의의 결과와 합의 도출을 요하는 규정이다. 또한 ?동의?는 ?허가, 인가 또는 승인?과 달리 쌍
방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행위에 해당하는 ?허가, 인가 또는 승인?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관여이다. ?지시?는 중앙의 행정기관 또는 광역지자체 기관이 지자체
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구속력이 뒤따른다.
이와 같은 중앙관여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앙관여 사항 중 폐지된 것으로 다음 8가지가 있다.
① 기초지자체 방재회의에 대한 도 방재회의 지시, ② 교육장 임명에 관한 교육부장관 및 도 교
육위원회의 승인, ③ 기초지자체 공립하교 조직편성에 대한 도 교육위원회에 의한 기준 설정,
④ 지자체의 생활보호사무에 관한 후생성 장관 및 지사의 감독·지휘, ⑤ 지사가 어업권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액 결정시에 농림수산성 장관의 허가, ⑥ 항만관리자의 임항지구 설정에 대한 운
수성 장관의 허가, ⑦ 공영주택 관리에 관한 건설성 장관의 지시, ⑧ 공공 하수도 관리자가 시행
하는 공사에 대한 건설성 장관의 감독 등이다.
또한 종전의 관여가운데 분권개혁 후, 관여가 축소된 사항으로 다음 7가지가 있다. 즉, ① 기
초지자체가 운영하는 토지개량사업계획 책정에 관한 지사 ?인가? 사항을 ?동의를 요하는 협의?로,
② 어항 개축사업 시행에 관한 농림수산성 장관 ?허가?를 ?신청서제출?로, ③ 지방채 발행에 관한
총무성 장관 또는 지사 ?허가?에서 ?원칙협의?로, ④ 법정외보통세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총무성
장관 ?허가?에서 ?동의를 요하는 협의?로, ⑤ 주요 항만 관리자의 해안 안전구역 지정시 협의에 응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운수성 장관의 ?동의?에서 ?협의?로, ⑥ 2급 하천의 하천정비 기본방침
에 관한 건설성 장관의 ?인가?에서 ?동의를 요하는 협의 또는 협의?로, ⑦ 도시계획구역의 지정변
경 및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설성 장관의 ?인가?에서 ?동의를 요하는 협의?로 축소되었다.
4) 권한이양 및 특례시제도
지방분권개혁은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사무배분
으로 귀착되며 사무배분은 권한이양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하고,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정도를 이해하는 가장 알기 쉬운 척도라 할 수 있다.
권한이양에 관한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먼저 권한의 소재가 규정된 개별법을 개정하
고, 이에 따라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방분권일괄법?이 제정·시행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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