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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지방재정
단체보조금은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사업비 지
원에 한정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단체보
조금은 예산을 한도액으로 제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업비
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
을 요청한 경비가 운영비 성격인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과정 중에서 경비가 1인당 예산
Question
액을 초과할 경우, 국외출장을 포기하는 의원의 예산을 포함하여(합의
가 이루어진 경우) 국외여비 예산 총액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
하다.
Answer
2012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2. 2. 28. 행정안전부
훈령 제206호)’[별표 1]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서 집행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는 편성된 예산의
총액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와 [별표 6]에 규정된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장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행
Question
정안전부의 훈령·예규와 상충되어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없
다면, 조례가 가진 법적구속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상
충되더라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지방
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등 법령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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