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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방재정
을대학교또는대학원에위탁하여교육훈련을받게할수있으며,그
경비는전부또는일부를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지원할수있다.
다만지방자치단체의위탁교육훈련계획에따라선발되지않고,개인
이자기계발을위하여개별적으로다니는경우에대하여는지원이불
가하다.두번째질문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에따라국내외위탁교육훈련계획수립시인정한학위과정이라면지
방자치단체예산에서지원이가능하다.
공무원개인이개인부서와관련된학원을다니면서자격증을따낸경
우는,앞서말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6조의[별표9]세
출예산성질별분류에따르면사무관리비(201-01)의‘3.운영수당’에
해당한다.직원능력개발비는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능력개발을위
하여사설어학원등에등록시수강료보조경비를편성하도록되어있
다.자치단체공무원의능력개발을위한학원비라면예산으로지원이
가능하다.시의원의경우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6조의
[별표9]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따르면‘의회비’(205)는의정활동에
필요한소요경비를9가지경비로유형화하여예산을편성하도록한
것이다.의회비내의통계목(205-01~09)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하
여야하고,의정운영과관련한새로운비목을설정할수없다.또한의
회비는지방의회의원과관련한경비이므로집행부예산에는이를계
상할수없도록되어있다.따라서시의원위탁교육비는의회비의예산
에편성할수없을뿐만아니라집행부예산으로도집행할수없다.
세입예산 과목
교육청에서개발·보급한매뉴얼을출판사와유가출판계약을체결한
Question
사항이있다.올해이에대한인세를받았다.이때저작권사용료를세
입예산의어느과목에설정하는것이맞는지궁금하다.
또한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
에관한훈령을보면임대료수입으로‘기타자산임대수입’이,무형자
산매각으로‘저작권매각’이있다.
계약체결후에일정기간이흐르면정산을하여인세를받는데,저작권
매각으로처리가가능한지도알고싶다.아니면행정재산사용허가와
비슷한개념으로보고임대료로보아도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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