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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 2> 2011
표
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
:
)
사업비 항목
2011
년 결산
자료 기획재정부
:
(2012)
에서 인용
*
출국납부금징수위탁비
107.4
억은 출국납부금을 위탁징수하는 업체들 항공사 선박회사 등 에게 귀속시켜준 액수임
(
,
)
.
미국의 경우 많은 지방정부들이 특히 대도시나 관광지 외지인들이 해당 지방정부를 여행하면서 지역
(
)
의 도로나 기타 시설 등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시설의 감가상각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hotel-motel tax (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율이 보통 숙박료의
)
,
10%
해당한다
(Mikesell,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들이 숙박세나 관광세 등의 법정외세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
,
재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의 일부를 징수지가 위치한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것이 외부불경
제 효과로 인한 손실을 내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며 이러한 논리로 현재 부과되는 출국납
,
부금의 일부를 징수지 해당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오히려 더 충실하고 부실한
‘
’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여객공항이용료 목적 및 여객공항이용료의 일부를 징수지 지방정부에 이전
하는 논리적 근거
1)
공항 사용료 종류와 목적
공항의 소유 및 경영형태는 국가마다 공항마다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공항을 중앙정부 또는 지
.
방정부가 소유하여 국가기업형태로 경영하는 정부소유에 의한 국가기업형태의 공항경영이 있고 공항의
,
소유권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법인을 통하여 공기업 형태로 경영하는 정부소
유에 의한 공기업형태의 공항경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소유에 의한 공항경영 민간소유에 의한
,
,
민간기업형태의 공항경영 등이 있다 유광의유문기
(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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