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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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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는데, 주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보다는 외부통제수단(external control) 이었다.
또한 재정관리제도란 지방재정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지방세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
요 투자사업이 투자가치가 있는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련
의 제도라고 정의되기도 한다(김동기, 2011: 331).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사전 재정관리
재정집행제도
사후 재정관리
기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②투융자심사
①예산편성의주민참여
①복식부기회계제도
③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및 공개 확대
①지방재정분석?진단
②지방통합재정분석제도
④지방예산편성기준제시
②지방재정조기집행
②교부세 인센티브 및
③지방재정상황공개제도
⑤지방비부담관련법령 및
③지방계약 지도
감액
④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국고보조예산 협의
④지방금고운용 지도
시스템(2011)
⑥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⑤지방기금운용 지도
(2012)
자료: 김동기(2011: 332)에 밑줄 친 부분은 필자가 추가함
현 재정관리제도는 대부분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지침이
나 지도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2011년에 도입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11년에 도입된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은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수지와 채무증가 등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
각?으로 등급화 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의단체
는 채무감축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자체적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심각단체
로 지정되면, 기채 및 신규 사업제한 등 의무적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방침
이다(행정안전부, 2011).
지방재정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재정지표
조기경보
위험등급별 위기관리대책
모니터링
?
?
심층진단
? 재정수지
종합
(위기관
? 지방채무
?주의:세출?채무조정등자구노력권고
☞ 정상 ●
분석
리
? 세입결손
?심각:재정위기단체지정,지방채발행
☞ 주의 ●
위원회)
? 자금현황
☞ 심각 ●
제한 등 재정건전화 조치
? 공 기 업
자료:?행정안전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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