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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개선 연구
? (경험분포의 도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활용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효과 크기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경험분포를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함
- 분석대상 214개 사업 전체, 특정 사업유형(공공청사, 산업단지, 문화체육), 특정 지역
(호남권 및 충청권) 등 분석 목적에 따라 경험분포를 재구성하고, 실제 타당성 조사에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개선안 작성) 지역별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를 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유형?
지역 등 분석목적에 따른 경험분포 및 기술통계 등을 제시하여 효과크기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개선안을 작성함
? (개선안의 검증) 또한 실제 타당성 조사 등의 연구책임 수행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 5
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개선안을 검증한 결과, 현재의 분석방법과
비교해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됨을 확인하였음
- 다만 현재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 체계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위상이 제
한적이기 때문에 분석 방법의 미시적 개선의 한계가 존재함
- 그럼에도 향후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경제적 시뮬레이션 모형 등으
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체되기 전까지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방법의 개선안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구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타당성 조사에 활용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관해 이론적 배경과 함께
현실적인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폭넓게 고찰하였음
? 또한 현행 타당성 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크기를 적절하게
분석하는 기준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유사 사업의 경험분포
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합리성을 검증함
? 이렇게구성된과거타당성조사대상사업들의지역경제파급효과경험분포를기반으로
향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시 상대적 효과 크기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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