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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사부문, 심사기준, 측정기준별 심사초점, 측
동일한 심사표를 사용하되 배점 등 적용방
정기법으로 구성된다.
식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가 특정 투
2. 종합점수화 및 적용기법
자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사업’, ‘비
수익성사업’ 유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투자
이상에서 제시한 새로운 투자심사기준을
심사주체는 그것을 점검한 다음 그 구분에
토대로 종합점수화 방법과 더불어 그 과정
따라 상이한 심사표를 적용하는 절차를 밟
에서 사용될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기법
게 해주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종
등에 관하여 검토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합점수제는 그 나름의 문제와 한계에도 불
이와 관련하여 먼저, 투자심사기준과 측
구하고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매우 효과
정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필요시
적이고 실천성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본원리에 관하여 원
장점이 있다. 종합점수는 수익성사업과 비
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익성사업 모두 총 100점 만점으로 하되,
첫째,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유형에 대하
심사부문,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할당)에
여 동일한 투자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공통
있어서 두 부문간에 차이를 보이도록 구성
기준 접근을 취한다(사업유형에 따라 기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익성 사업의 경우
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경우 논리적으로는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경제ㆍ재무분석, 환경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 적용 면에서 매우
및 위험도 분석에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둘
며,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가중치는 상대적
째, 동일한 심사기준을 취하되, 사업유형 -
으로 주민수요와 파급효과 부문에 주어지
수익성사업과 비 수익성사업- 에 따라 심
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심
사기준별로 가중치를 달리하는 접근을 취
사기준과 그에 따른 점수배분에 관한 안은
한다. 셋째,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그에 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한 종합판정(투자심사의 적ㆍ부를 결정)을
3. 투자사업심사기법의 실천적 적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종합점수제를 원칙적
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종합점수는 각
용 및 점수산정 방안
심사부문별로 취합한 점수를 종합 집계하
지금부터는 앞에서 제시한 투자심사기준
여 산출하며,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6개 부문)별로 그에 적합한 심사기법을
합격선(cut-line)을 설정하고 그 점수의 통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구체적인 점수를 산
과여부를 두고서 해당사업의 최종 투자여
정하는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
부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자 한다.
6)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중앙정
이 때 심사표는 수익성사업과 비 수익성
부 심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
사업간에 완전히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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