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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 신
지방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0
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0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
4
칙 에 주된 영업소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입찰공고를 하였다면 공동도급업체
도 지역사업자만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임.
10.
실적발급기관의 오류에 의해 실적증명이 발급된 경우 시공실적증명 보완 가능
여부
질 의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에 있어 제한실
적 이상인 시공실적을 실적증명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적격심사중 발급기관
이 당해 실적증명을 정정통보 하여 시공실적이 제한조건에 미달한 경우에 있어,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실적서류로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을 정하였으나 실적증명발급기
관의 착오에 의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입찰유의서 회계
예규 제
) 15
조제 호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1
것이므로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에 해당하는 실적서류로 보완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정당하게 발급한 실적서류인 경우에는 입찰실시후 보완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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