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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련 제도운영 질의회신
회 신
을설 이 타당함
이러한 이유로서는 시에서 설치하는 전기 상하수도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사
업의 이용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이용목적이 공공적이므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야 마땅함
6. 폐교재산을 교육청과 사인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인 바 동 재산에
대해 군에서 직접 사용코자 할 경우 교육청소관 재산의 대부계약 가능 여부
질 의
○○
초등하교
○○
분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수의 격감으로
1999
년 월
2 28
일자로 폐교되어
2001
년 월
1 30
일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
군교육청과 천연
염색연구소 이
△△
간에
2001. 2. 5
2004. 2. 4
까지 대부계약을 체결 하였음
수대부자 이
△△
2001.12 28
일 여성관련 유물
675
1,623
점으로 여성생활사 박물관
종 전문박물관 으로 등록 하였으며 유물 일체를
○○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가 있
○○
군에서는
○○
군교육청으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받아 여성생활사 박물관을
○○
에서 직영할 계획임.
질의 1
여성생활사 박물관장 이
△△
이 대부계약 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지방재정법 제
8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8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거
1
1
○○
군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
군에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동법시행령 제
88
조제 항제 호
2
1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질의 2
대부계약 기간중이라도 수대부자 이
△△
1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질의
1
에 대하여
수대부자인 이
△△
이 당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아무런 조건없이 해지요청 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을 해지하고
, ○○
군에 여성생활사 박물관 개설용도로 직접 사용을
전제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8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제 호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1
1
2
1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 ○○
군이 여성생활사 박물관을 개설한 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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