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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질의사항과 같이 일직선 방파제축조공사의 전차공사는 금차공사와 하자가 직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는 4차 공사가 이에 해당됨
29. 기성부분의 지체상금 제외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지체상금 산출에 있어 당해공사의 기성부분을 인수
하여 실제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체상금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
정자치부 예규 제195호)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을 인수하였거나 인수하지 아
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
여 지체상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
30. 학술연구용역의 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범위는
<회 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 190호)의 규정에 의
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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