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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를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 보아 해당 공법공사의 기술 보유상황
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
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88
호)〈별표1〉1.에 “터널이 수반되는 공사”등 29개 공사를 규정하고 있고, 위 기준에 “맨
홀보수공법공사”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맨홀보수공법공사”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해당 공
법공사의 기술 보유상황 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다만, 위 요령〈별
표1〉1.호에 규정에 의거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
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 보
아 해당 공법공사의 기술 보유상황 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9. 출연기관 등의 지방계약법령 적용여부
<질 의>
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
여 계약금액조정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해당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기관은 아
님. 다만, 공단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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