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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
로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인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관할하는 납세지가 이에 해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도 포함)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
여 이사한 신주소지관할세무관서에서 부과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한 세
금을 징수하는 처분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신고로서 확정하였던 당초
신고한 세무서를 관할하는 시군이 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이다.
⑶ 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소득세분의 납세지에 오류
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분을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제조정절차 진행중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징수 가능성
[사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고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중의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법인세액을 고지유예한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또한 고지유예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 할 수 없는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1993, 2009. 5. 18)
다) 특별징수
① 특별징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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