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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예를 들어 개별법 가운데 광견병예방법, 아동부양수당법, 삼림법, 도시계획법 등 35개의 법
률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권한이양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시?정?촌)의 경우, 인구 350만을 넘는 대도시에서 인구
200명인 촌(村)까지 인구규모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 규모의 지자체를 4종류
(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시)로 구분하고, 다시 보건소 설치시와 건축주사 설치 시정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정·촌에 권한이양을 하였다. 여기서 ?권한이양?은 대체적으로 ?사무사업의
이양?을 지칭한다. 그리고 ?조례제정권?도 광의의 권한에 해당되지만,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기능은 ?권한이양?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도부현 조례에 의한 사무처리 특례제도가 있다. 이것은 도도부현이 시정촌의 지역실정
에 적절한 사무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도도부현 조례로 정하
여 시정촌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분권개혁 이전의 지사 사무에 대해 시
정촌장에게 위임, 시정촌 직원에 의한 보조집행 등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런데 분권개혁이후,
도도부현 조례를 제정할 경우 사전에 시정촌장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지사가
일방적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초지자체는 처리사무의 범위에 따라 ① 정령지정도시(17개시 163개 행정구), ② 중
핵시(35개시), ③ 특례시(43개시), ④ 시(687개시), ⑤ 정(827개), 촌(1804개) 등 5가지로 세
분할 수 있다.
?정령지정도시?는 법률상 인구 50만 이상을 지정요건으로 하여 시의 인구 50만을 넘으면 정령
(政令)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일부 이양 받을 수 있는 지정도시(指定都市)가 되는데, 정
령지정도시 제도는 우리의 광역시에 해당되는 규모의 대도시 행정체계라 할 수 있다.
정령지정도시 제도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무배분과 자율
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시에 비해 사무배분, 행정감사, 행정조직 등에 특례가 인정되
고 있다. 2007년 현재 17개의 대도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17개의 정령지정도시로
는 1596년에 지정된 오사카시(大阪市), 나고야시(名古屋市), 교토시(京都市), 요코하마시(橫浜
市), 코베시(神戶市), 키타큐슈시(北九州市), 1972년에 지정된 삿포로시(札幌市), 카와사키시(川
崎市), 후쿠오카시(福岡市), 1980년에 지정된 히로시마시(廣島市), 1989년에 지정된 센다이시(仙
台市), 1992년에 치바시(千葉市), 2003년에 사이타마시(さいたま市), 2005년에 시즈오카시(靜
岡市), 2006년에 사카이시(堺市), 2007년에 하마마츠시(浜松市), 니가타시(新潟市) 등이 있다.
다음으로 중핵시 제도는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6년 4월 12시가 지정되
었다. 제도 도입 당시는 ① 인구 30만 이상, ② 면적 100평㎢의 지정요건과,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통근·통학자를 포함해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보다 많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다.
그 후 지방분권추진일관법제정으로 지방분권개혁이 실시되었고,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주야간
인구비율 요건이 삭제되었고, 2007년 현재 중핵시는 35개시가 지정되어 있다.
분권개혁이후, 중핵시는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이상을 지정요건으로 한다. 중핵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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