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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적인 위임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
체 예산편성 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기능의 행정규칙이다.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포
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 따
라서, 민간인 국외여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
성 운용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을 우선적으로 적
용해야 한다.
민간자본보조 지출
○○공단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민간인지 사업을 신청하여 지
Question
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선정 시 민간인이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비·도비·시비로 약 70% 가량 지원
한다. 나머지 금액인 약 ○○만 원은 개인이 부담한다. 지자체에서 ○
○시설을 설치하면서 인근지역 마을에 민원이 발생하여 지원사업으
로 이자부담 금액(○○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
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
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때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
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중인 그린홈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시 민간인이 우선 사업을 시
행하고, 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도·시비로 70% 가량 지원
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민간인 자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
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검토하
여 당해 자치단체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인근지역 마을에 민원이 발생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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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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