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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궁금증해결
Answer
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한 매뉴얼을 출판사와 계약하여 인세수입이
발생하였다면,이는저작권사용·판매에따라지속적으로발생하는
수입으로,사용료에가까운것이다.
따라서,2012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012.2.28.행정
안전부훈령 제206호) 제5조의 [별표6] 세입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라경상적세외수입의사용료,기타사용료(212-08)로구분하는것
이타당하다.
전용 제한 비목
101-04기간제인건비를다른단위사업내세부사업의기간제인건비
Question
로전용하고자하는데,지방재정법및예산편성운영기준의전용제한
단서에따르면전용제한비목은다른편성목으로전용할수없다고되
어있다.그럼같은편성목인101-04로의전용은가능한지?시설비의
경우에는동일편성목이라도단위사업간,또는다른단위사업의세부
사업과전용이불가하다고단서가있다.시설비를제외한전용제한목
은다른사업의동일편성목으로는전용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데,맞
는것인지알고싶다.
Answer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전용)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각정
책사업내의예산액범위내에서각단위사업또는목의금액을전용
할수있다.다만같은법시행령제55조에따르면인건비(총액인건비
포함),시설비및부대비,상환금은각단위사업또는목의금액을다
른비목으로전용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
따라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101-04)는예산전용의제한항목인인건
비에포함되기때문에동일편성목간이라도단위사업이다르다면예
산전용이제한된다.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전용)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이
Question
정하는바에의하여각항내의예산액범위안에서각세항또는목의
금액을전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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