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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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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나 강요에 따른 지방재정
의 부담여부를 판단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을 검토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
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2012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
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하였을 때에는즉시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
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다음각호의지방재정부담에관한사항중주요안건을심
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 시?도와시?군?자치구간재원분담비율조정에관한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또는정책 입안사항중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
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총리실차장, 기획재정부차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
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을 담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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