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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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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발주자는 컨설턴트가 소송을 제기했거
나 제기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절
한 청구서 일부의 지급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대가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계약일
.
, FIDIC
반조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비용추가시간 추가비용에 대한 대가지급에 관한 규정
(
,
)
이 존재하지만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충분치 않다 물론
.
기재부 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
16
4
“
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
,
계약일반조건에서 말하는 특별한 비용
은 기재부 계약일
FIDIC
‘
’(exceptional cost)
반조건에서 말하는 과업의 추가요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컨설턴트가 소송 등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 FIDIC
도 대가지급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물론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
.
서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대가지급보류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셋째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지급기한연장에 대한
,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FIDIC
.
이는
의 경우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 적용되고 기재부의 경우는
FIDIC
28
,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이 적용되어 기재부의 경우가 훨씬 짧은 대가지급기
5
한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용역정지
기재부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
FIDIC
제 조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
서비스의 정지
32 (
)
6.1
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
발주자는 자신의 고유한 재량
6.1.1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으로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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