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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9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향
□ 경험분포 구성의 한계
? 본 연구는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된 사업의 전수가 아닌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경험분포를 구성하였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또한 분석대상 214개 사업이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험분포를 효과크기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향후 개선방향
? 가능하다면 과거 수행한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수행사업의 전수를 조사하여 유형 전
체 및 부문별 경험분포의 편의(bias)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투입산출모형 이외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인 경제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타당성 조사에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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