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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투자심사기준 및 배점
배 점
주요사
심 사 부 문
심 사 기 준
수익성 사업
비수익성 사업
?경제성(수익성)
50/100
20/100
경제?재무부
?재원조달 가능성
20/100
40/100
30점
15점
?상환능력/재정력
20/100
30/100
Efficiency
?기타(재정영향 등)
10/100
10/100
?지역주민 수요
50/100
50/100
주민/지역수요
?사업 시급성
15점
30/100
30점
30/100
Needs
?기타
20/100
20/100
?지역경제 파급효과
25/100
25/100
?주민수혜?만족
25/100
25/100
파급효과
10점
20점
Effectiveness
?형평성 이슈
25/100
25/100
?기타
25/100
25/100
?환경성 평가
50/100
50/100
환경문제
?주민건강?안전 평가
20점
30/100
10점
30/100
Environment
?기타
20/100
20/100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
30/100
30/100
관련계획
책부합
연계
10점
10점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50/100
50/100
Linkage
?기타주요계획연계성
20/100
20/100
?지역주민 반대, 이해집단 갈등
25/100
25/100
사업위험도
?기타 제약요인
25/100
25/100
및 기타
15점
15점
Risk &
?사업 위험성
25/100
25/100
Others
?사업추진 불확실성
25/100
25/100
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초점
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 향후 관련기법과
통계자료의 이용성이 높아질 경우 제시된
6) 적용기법의 검토에 있어서는 경제성 분석기법
방법을 개선하는 접근을 취할 수 있다. 지
과 같이 이미 보편화된 기법에 대하여는 구체
금까지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특히, 자치단
적으로다루지 않고, 중요성이나 논란 가능성이
체 수준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투자심사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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