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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 진흥과 지방재정
조 기 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I. 서 론
기술분야에 대한 지방재정의 수요증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
과학기술사업이 대형사업이고 투입자본의
본고는 최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흐름을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전문적
소개하고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산부서
인 과학분야인 관계로 예산부서의 입장에
의 인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에서 작성하
서는 생소한 경험일 수 있다 투자심사와
였다 지방에서 펼쳐지는 대부분의 예산사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의미,
업이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이 주류를
정책적 효용성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
이루고 있고 예산부서 역시 이런 유형의
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사업에 익숙해져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축소나
지역의 자생적 발전과 지속적 성장에 대한
과잉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의 잠재능력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으로 국가 차원에서
을 훼손하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도 새로운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정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못한 지방과학기술사
착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환경도 변모하고
업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런
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관점에서 지방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도
관련 부처에서는 연구개발에 기반을 둔 다
를 높이는 일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혁신능
양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과학
력의 제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예산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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